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규명위원회가 지난 열흘간의 조사 결과를 발표합니다. <br /> <br />노태악 전 중앙선관위원장 등 책임자 수사 의뢰와 징계 권고가 담길 것으로 관측되는데요, 현장 연결합니다. <br /> <br />[조현욱 / 진상규명위원장] <br />투표용지 부족사태 진상규명위원회 활동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. <br /> <br />지난 6월 3일 헌정사상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초유의 투표용지 부족으로 인한 참정권 침해 사태에 대하여 진상규명위원회는 진보, 보수 진영과 무관하게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위치에서 국민의 눈과 마음으로 이 사건을 조사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. <br /> <br />진상규명위원회는 2026년 6월 19일까지 짧은 활동기간이지만 주말을 제외한 매일 회의를 개최하고 투표용지 인쇄 축소 의결 자료, 91개 투표소의 투표록과 투표용지 작성 관리록 등 방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하여 조사, 확인하였습니다. <br /> <br />또한 중앙위원회 위원장, 상임위원, 사무총장, 사무차장에 대하여 서면질의서를 발부하여 회신받고 이번 사태 관련된 중앙위원회, 서울시위원회, 송파구위원회 직원에 대한 감사관실의 문답서 열람을 통하여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관한 객관적인 사실관계 및 책임소재를 확인하였습니다. <br /> <br />진상규명위원회는 조사 결과에 따라서 수사 의뢰 권고 및 징계를 권고하고 총체적 부실 상태에 있는 선거관리 시스템의 개혁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. <br /> <br />먼저 사실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. <br /> <br />지난 6월 3일 선거일에 투표용지 부족이 예상되어 추가 투표용지를 송부받은 투표소는 전국 1만 4288개 투표소 중에 140개이고 그중 추가 송부받은 투표용지를 실제 사용한 투표소는 91개이며 그중 잠시라도 투표 중단이 발생한 투표소는 26개입니다. <br /> <br />다음으로 투표용지 부족 사태 발생 배경에 대해서 보겠습니다. <br /> <br />먼저 투표용지 인쇄 매수 축소 지침 졸속 결정 및 시행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중앙위원회는 2025년 12월 10일 사무총장 전결로 제9회 전국지방선거 종합관리 지침을 시행하였습니다. <br /> <br />그 주요내용은 예상 사전투표율 및 최근 선거의 투표율 등을 감안하여 축소 인쇄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위원회 의결로 선거인수 50%, 하한입니다. 그 하한을 기준으로 조정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. <br /> <br />원래 투표용지 인쇄 예산은 유권자의 110%로 배정되어 있음에도 실제는 50% 하한을 기준으로 인쇄 축소 지침이 시행된 것입니다.... (중략)<br /><br />YTN 조은지 (zone4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60619103158367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